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이 각종 인증제도 등 비관세 장벽 철폐 여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수출 중소기업은 중국 또는 일본 수출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대국의 규격·인증 제도를 꼽았다. 한중일 FTA 체결은 응답기업의 50% 이상이 5년 내 체결을 희망했다.
한중일 FTA 체결시 일본 수출기업은 63.9%, 중국 수출기업은 72.9%, 일본 수입기업은 75.0%, 중국 수입기업은 64.7%가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이익을 예상했다. 내수기업은 34.8%가 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을 기대했다.
또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일본 내에서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중국 수출기업은 중국내에서 일본제품과의 품질경쟁을 가장 우려했다. 내수기업은 중국제품의 시장잠식을 가장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본 경쟁제품에 비해 품질과 디자인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을 경쟁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경쟁제품과 비교해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반면 가격이 비싼 것을 단점으로 인식했다.
한중일 FTA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은 해외마케팅지원(38.5%), 설비투자지원(33.1%), 연구개발(R&D) 지원(25%), 바이어 발굴지원(21.6%) 순으로 조사됐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FTA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특히 내수기업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유입시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FTA 체결에 앞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해 FTA 체결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중국 및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