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사업자 "700㎒ 차세대 방송 서비스 위해 꼭 필요"

통신vs방송 700㎒ 주파수 어디로?

지상파 방송사는 차세대 방송을 준비하려면 예비주파수로 700㎒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고선명(UHD) 방송과 SFN(단일주파수방송망), HEVC 등 전국방송을 고려하면 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파수는 근본적으로 공익성의 틀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기술로 효율이 높아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고 700㎒가 여유주파수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주파수 혼신과 난시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코 여유주파수라고 하기 어렵다”며 “채널 재배치가 끝나도 주파수 보족 현상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300㎒, 유럽 256㎒, 일본 240㎒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디지털TV(DTV) 주파수가 228㎒로 좁다는 것이다. 박진우 KBS 미래미디어센터 미디어정책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DTV 주파수 대역이 가장 좁다”며 “우리가 채택한 미국식 DTV방식인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은 SFN이 되지 않는다. SFN이 가능한 유럽이나 일본은 할당된 주파수를 1.5배 이상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DTV 난시청 지역이 존재한다. 박 부장은 “UHD TV를 상용화하려면 기존의 DTV 방송망은 그대로 유지하며 UHD TV용 송신망을 전국에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할당된 방송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UHD TV를 설치할 만큼의 주파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파수를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김광호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 구현이라는 방송의 기본적 책무와 사회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란 측면에서 방송용 주파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는 공공재로서 수익수단이 아닌 시청자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인데 이를 경매할 경우 결국 사용자인 국민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 비용으로 전가되는 통신용 보다는 양질의 콘텐츠를 격차 없이 제공받는 방송 주파수로의 활용이 의미 있다는 뜻이다. 난시청 해소와 방송망 확장사업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가 방치하고 있는 주파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은 2G용으로 30㎒, 3G용으로 110㎒, LTE용으로 130㎒ 총 270㎒를 사용하고 있다. 약 100만 정도의 가입자밖에 확보하지 못한 와이브로용으로 130㎒, 위성DMB용으로 25㎒, 기타 용도로 40㎒로 총 195㎒의 주파수를 갖고 있다.

700㎒ 미할당 시 방송계는 `플랜B`는 없다는 자세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박영수 SBS 기술부본부장은 “주파수를 얻지 못하면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세대 방송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과 통신 주파수 대립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