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연구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고유 업무 중심의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출연연·중소기업 간 협력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비중을 두 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지원통합센터도 구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새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종합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출연연 관련한 정책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기는 처음이다. 출연연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출연연 운영을 위해서다.
지원 정책은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방향을 바꿨다. 소규모 과제 중심 출연연 지원에서 기관 특성에 맞춘 중장기 고유 임무에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다. 미래부 양성광 미래선도연구실장은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때문에 연구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미션 중심 R&D를 수행할 때 최종적으로 PBS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장 임기에 맞춰 기관 종합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예산, 인력, 원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 실장은 “매년 수행되는 기관평가가 원장 연임 여부 등에 영향을 미쳐 기관 업무 추진 일관성이 떨어졌다”며 “평가를 원장임기에 맞춰 출연연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출연연,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미래부는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올해 8.4%에서 2015년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인력·장비 지원 주요사업비는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배정한다. 지난해 출연금 주요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는 7% 수준이다. 미래부는 해당 사업비 비중을 2017년까지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 759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76.4%)이 `기업·출연연 연계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기준 출연연은 3만40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인력·정보·장비 등 4개 분야에서 R&D 지원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출연연과 중소기업 사이 접점이 부족해 중기 수요형 R&D 지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통합센터는 `중기 문제점 접수→분석·담당 출연연 연결→문제 해결→사후 점검` 이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