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근혜정부, 에너지 정책 실종-제도에 발목 잡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육상풍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엇박자로 발목이 잡혔다. 서남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민원에 막혀 있는데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태양광 기업들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폐업·도산 등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연료전지는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해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내 산·학·연 기술사업화지원기관들의 기술이전-사업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이 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주요인사들이 울산 TP 전시부스에서 265W 고효율 태양광 모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런 이유로 삼성,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섰지만 더 이상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는 눈치다.

산업계는 최근 정부에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체 발전량의 1.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매출 성장률이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졌고 풍력산업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산업이 답보하고 있는 원인이 박근혜정부의 산업 활성화 나침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과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산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과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급목표나 산업화 계획 등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무답이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고 업계가 지적하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는 `전 정부가 녹색성장 핵심 실천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선정과 개발 대책수립, 발전 패러다임의 확립 등 추진전략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환경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RPS 시행에 나섰지만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드물다 보니 시행 첫해 이행률이 64%에 머물렀고 발전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RPS와 `발전차액지원제(FIT)`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FIT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