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근혜정부, 에너지 정책 실종-위기 닥친 전력수급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도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멈춰 섰다. 새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잔뜩 엎드려 있고 산하 공기관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수급은 어떨까. 200만㎾가 부족한 하계피크는 더 큰 근심을 안기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정책을 잘못해 놓고 국민들에게 “이번 한번만 절전해 달라”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9·15 정전사태 이후 매년 반복되는 캠페인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통령이 에너지에 관심이 없는 한 이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근혜정부 에너지 정책을 집중 분석해 본다.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다는 전력수급 `경보`가 연일 발령된다. 예비력이 450만㎾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발동되는 `준비` 단계가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더위가 절정에 달하기도 전에 전력수급 상황은 이미 최악이다. 정부는 내년에 신고리 3·4호기 등 신규 원전과 대형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발전소 외에도 송전망 과부하 등 변수가 많아 전력불안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급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된다. 이는 곧 적정 예비율을 가늠하고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연평균 전기소비증가율은 6.5%를 기록했다. 상당한 소비증가세를 구가했지만 정부는 지난 2006년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대전력수요 예상도 실제와는 격차가 컸다. 정부는 2011년 최대 전력수요를 6594만㎾로 전망했지만 실제 수요는 7313만㎾까지 치솟았다. 제4차 계획에서도 2012년 최대수요를 7296만㎾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7429만㎾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결국 전력 수요를 적게 예측해 필요한 발전설비 물량 산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여기에 공급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력난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적정예비율 확보도 사실상 실패했다. 현재 예비설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한마디로 과부하 상태다. 최근 처럼 원전 3기가 갑자기 멈춰서면 수요를 충당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전력 다소비 산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꼽는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 동시에 전력 품질은 세계 1~2위 수준이다. 양질의 값싼 전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점이 전력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뒷짐을 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수요·전력·원전·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을 구성해 지난달부터 민관 워킹그룹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2차 국기본 수립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차 국기본과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에너지 믹스(전원별 비중) 전략 부재로 또 다른 전력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력산업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위기만 벗어나려 하는 태도를 지적한다.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단계적 민영화를 목표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지만 1단계 계획(발전회사 분할) 이행 이후 구조개편은 10여년간 중단된 상태다.

월별 전력수급 전망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