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17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7%(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게 증액된 것이다. 하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올해(15조5000억원)보다 7.4%(1조1000억원) 줄었다.
9일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를 집계한 결과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원), 기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6.5%(6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 6.6%는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예산 요구는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 요구가 많았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8조5000억원)나 늘어나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14조4000억원으로 7.4%(1조1000억원), 환경 분야는 6조1000억원으로 3.6%(2000억원) 각각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번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