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3달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외국계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외국계 기업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최후 보루 혹은 긴장 관계 완충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개성공단이 사라질 경우 남북대결 구도가 심화돼 기업경영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를 꼽았고, 이어 중국 등을 통한 북한 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등을 제시했다.
대북투자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예측 불가능성(43.4%),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 등을 꼽았다.
외국계 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출입제한과 근로자 철수결정으로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장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7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긴밀한 국제공조(3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 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단기 업적 지양(18.5%) 등의 순이었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가나 기관으로는 중국(53.4%)이 첫 손에 꼽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