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 데이터로 소프트웨어 정책을 펴는 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은 정권마다 내건 구호다. 관련 정책도 쏟아낸다. 그런데 업계는 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SW 통계가 부실한 탓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통계청,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관련 통계를 내는 기관이나 협·단체다. SW를 포함한 IT산업 통계를 모은 포털도 있다. 정작 업계는 물론이고 정책 당국이 참조할 통계 자료는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세부 분류가 없다. 정확성도 의문시 된다. 그나마 있다면 다행이다. 어떤 데이터는 최근 것이 2008년이다. SW 정책이 왜 늘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통계는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이를 근거로 정책 우선순위도 매기고, 예산을 비롯한 정책 자금도 배분한다. 부실한 SW산업 통계는 그간의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인 셈이다.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잘못도 있다. 기업 비밀이 아닌 기본 자료 제공조차 꺼린다. 또 정확하게 적지 않는다. 영세 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도 이렇다고 한다. `먹고사는 일도 힘든데 무슨 자료 제공`, `다른 기업이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우리만 노출되고, 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 해도 정확한 통계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기업 탓만 돌려선 안 된다. 통계 수준을 보면 단순히 기업들의 자세만 문제로 볼 수 없다. 자료량은 물론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 항목조차 없다. 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인 데이터 자체에 관심조차 없다고 여길 정도다. 외국 시장조사기관의 자료에 의존해 정책을 만드니 국내 업계 현실과 따로 놀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라면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제 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업에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SW기업을 돕고 산업을 키우자고 하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