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롱텀에벌루션(LTE) 새 주파수 할당안을 공식 발표한다.
미래부는 당초 27일 오후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8일 오전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미래부는 발표와 별개로 1안과 3안 대역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는 4안을 최종 할당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일정을 연기한 것은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유승희 의원(미방위 간사) 등 미방위 위원 일부는 26일 할당방식이 사실상 확정된 직후 “국가 공공재 할당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추가) 상임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4안을 최종방식으로 선택한 후 27일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 등 야당 중심으로 주파수 할당안을 설명했다. 이 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파수 할당 관련 추가 공청회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식 발표를 미룬 것은 상임위에서 할당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할당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비스 시기, 조건 변경 등변수가 남아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28일 미방위 상임위에서 할당안과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후 공식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장관은 26일 국회 미방위에 출석해 “4안은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합리적 가격을 추구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서비스 시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