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목표로 추진됐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와 지역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이 쉽게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품 비리로 촉발된 원전 문제도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시들하게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일러야 7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 정부 자문기구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와 운영기간·방식,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시간과 임시저장시설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가능한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15인의 위원선정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위원을 추천할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원전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수행하기 위한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이다. 특별위원회는 5개 지역의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된다. 특별위원회 5개 지역 가운데 두 곳만 마무리된 상태며 나머지 세 곳은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 곳 가운데 한 지역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나 인선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면 이르면 다음 달 공론회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지 선정 작업까지 논의할 위원선정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며 “원전 사태가 잠잠해지면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갈등의 수면 위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공론화(1년 6개월), 용지 선정(3년), 건설(7년) 등 1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포화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