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사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일색이던 신용카드업계에 신규 수익 발굴 등에도 금융당국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상품약관 심사 절차 및 검사 업무를 효율화해 카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카드업계의 신규 수익원 발굴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신속한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약관 심사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적은 약관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처리하는 간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쟁점이 있는 약관은 담당자들이 함께 신속히 검사하는 `약관합동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 비회원을 대상으로 부수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 검사 대상을 줄이고 `검사 불만 청취 제도`를 도입하며 검사가 끝난 뒤 150일 이내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민원 감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 과정 등에서 늘어나는 가맹점 및 소비자의 불만과 오해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수수료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가맹점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민원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효율적인 민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카드사 최고경영자와 모임에는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8개 전업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