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 5개국(IP5)이 국제 지식재산(IP)제도 선진화를 위해 기업·특허변호사 등 민간 영역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미국·유럽·일본·중국 등 IP5 회의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이슈 발굴과 시스템 개선이 강화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용구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은 “기존에는 5개국 특허청 중심으로 국제 특허 시스템을 논의했다”며 “최근 민간단체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수요자 의견을 많이 듣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IP5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 지식재산소유권기구(IPO)·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비즈니스유럽(BE),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6개 단체다. 대부분 IP를 소유한 기업이나 발명가단체, IP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2012년 프랑스 코르시카 IP5 회의 때 첫 번째 민간단체에 문을 열었다. IP 소유권자 의견이 적극 반영된 대표 IP 서비스 개선 방안이 이달 미국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특허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구축 합의다. 국제특허정보시스템은 세계 특허청간 언어 장벽 없이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해 1월 헤이그 테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국제특허정보시스템의 원스톱 심사진행정보 조회, 출원절차별 일정 관리와 통지 기능 등 IP 소유권자(유저) 요구사항이 적극 개진됐다.
국제특허정보시스템 뿐 아니라 IP5 주요 이슈 주제인 교차출원, 기계번역, 보안·인증·법률 규정 등 분야에서도 민간 의견이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출원양식 표준화를 통한 재출원, 패밀리 출원에 대한 원스톱 출원 관리, 심사 목적용 기계번역 활용 등 유저 요구사항에 대해 IP5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제 시스템 개선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IP5 특허청과 민간단체 회의는 부산에서 6월 경 개최될 예정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