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안 충돌
정부는 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제가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가 제시한 자율규제안이 사행성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팅 금액 규제를 포함한 법제화를 통해 사행성을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인 시간 단축과 게임상대 지정 금지(랜덤 매칭)로 불법환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최근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이같은 견해가 나왔다고 밝혔다.
랜덤매칭으로 일정 정도 환전 방지 효과는 있으나 우회가능성이 많아 환전의 원천차단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업계가 걱정하듯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가 다른 해외 도박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해외 도박사이트로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경찰과 방심위 협조아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합법 도박사이트는 영국에서 운영하는 1개 사이트 뿐이며 이 마저도 최근 심의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사행화를 막기 위해선 베팅금액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한 전문가는 “게임 규칙이 변경돼야 이용자 형태를 조절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배팅한도 설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도박피해자 모임 관계자도 “랜덤 매칭은 불법 환전차단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고, 이용시간 축소도 아이디를 돌려쓰는 것만으로 무력화될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주말사이 고액방 게임머니 이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1인이 30판을 하는 동안 일부 사이트에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판돈이 오갔다”며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