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의 고무줄 중소기업 대출금리 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0.26% 인하돼, 이자부담이 연간 1419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리를 차별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은행들은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달 말까지 은행들에게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금리차별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세부이행계획을 토대로 7월1일부터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된 금리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25%에서 4.99%로 하락, 대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4.73%)에 근접하게 된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금리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