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TV홈쇼핑 프라임 타임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방송편성 비중이 높아진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 제조사에 대해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표준계약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의 유통부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유통채널 접근성을 넓혀주면서 대형유통사와 중소제조사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매망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판로 다변화를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접근성 넓힌다
우선 정부는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노출이 확대되도록 했다. 내년부터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5개 홈쇼핑사(홈앤쇼핑 제외)가 월 9시간(3%포인트) 확대하도록 했다. 그동안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시청률이 낮은 심야나 오전시간대에만 집중 편성되면서 실제 판매확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프라임 시간대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에 대한 개선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무료 판매방송도 확대된다. 올해 80건에서 2015년에는 120건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판매사에 대해 컨설팅과 동영상제작비 등 판촉비용 지원도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업체가 가장 부담스러워 해온 전체 판매수수료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방송플랫폼사업자(케이블방송사·IPTV·위성방송 등)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전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 힘들다는 홈쇼핑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대형 유통사에 대한 지급 부담 줄인다
대형유통업체들과 중소 제조사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는 대형유통사들이다. 이 때문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우회적·간접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매입액의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우회 인하하는 관행을 하반기부터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인테리어비 등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표준계약서를 이용토록 하고 실태 점검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제품이 외부 판로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청을 중심으로 이른바 `단계별 중소기업 제품육성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 1단계로 테스트마켓을 통한 신규 중기제품의 상품성을 검증하고, 2단계로 중기 전용 판매장을 통한 소비지 인지도 확대를 노린다. 이어 3단계에서는 대형유통점과 해외 진출 등 외부 판로망 확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중기 수출 지원·거래선 다변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는 시장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대기업 유통사에 대한 종속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내수 위주·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대행을 지원할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수출하거나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 대행하는 업체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또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대기업의 해외시장 경험과 인프라, 브랜드파워를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