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를 9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인력 50명 외에 전문 인력 8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원전비리 제보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원전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오는 9월 초까지 완료하고자 8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인력 50명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종사하는 다른 분야 인력 중 50명을 조사업무에 추가 투입하고 기술원 퇴직자 중 30명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인력이 보강되면 전체 130명의 조사인력이 기기검증보고서와 일반적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전체 12만5000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7일 확정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원전 비리 제보자에게 처벌경감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전비리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감면하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전업계 퇴직자는 협력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 부과 등 원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력수급 대책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대책을 추진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개월 앞당겨 6월 중순 공고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7~8월 전력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2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동계피크에 실시했던 전기다소비업체(5000㎾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하계피크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겨울에 비해 규제시간과 감축의무를 높이는 대신 기간·대상은 축소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는 피크시간대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이용한 냉방공급 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간격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수급 비상상황 시 교통상황 관리체계, 재난경보 발령 시스템, 재난 방송 협조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는 등 부처별 후속조치계획도 논의했다.
월별 전력수급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