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전 위조부품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원전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물론 검증기관까지 연대책임을 물고, 한수원 퇴직자는 부품업체에 재취업 할 수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됐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하고,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한수원의 구매·계약시스템, 규제기관의 감독·검사 적정성, 원전부품 도입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감사결과에 따라 즉시 관련자 문책과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전 원전(가동 23, 건설 5)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다. 금번과 같이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조사도 병행한다.
`원전 마피아`로 불리던 유착관계 척결작업도 진행한다. 원전산업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산업 생태계에 `견제와 감시`, `개방과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후속조치와 개선대책 진행상황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원전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부담을 전가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이 “철저한 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