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 관건은 공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현계획이다.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이 핵심이다. 이 6대 전략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앞으로 5년간 64만~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6조9000억원을 배정했고 앞으로 5년간 4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6대 전략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창의 혹은 창조라는 단어를 빼놓고 보면 어디선가 많이 봐 온 것들이다. 과거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에 창조라는 단어를 추가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도 참으로 이상적이었다. 발표한대로만 이뤄지면 모두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어김없이 “그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볼멘소리가 들렸다. 정책을 만드는 곳과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들여다봐도 창조경제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6대전략의 하나로 내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만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과거에도 좋은 기술만 있으면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정부 발표만 믿고 기술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면 다른 돈 되는 담보물이나 보증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창조경제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도를 산하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국민 모두가 정책을 이해하기에 결코 길지 않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를 조성하려면 공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수다. 앞으로 부처별로 수립해서 발표할 세부 실행계획을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