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예년보다 시기가 반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다.
건보료 법정지원금 규모는 보험료 예상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까지는 정부예산안 결정이 보험료 결정시기보다 빨라 보험료 추정치와 실제 사이에 오차가 컸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보료 국고지원 규모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6조4천억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영진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예산 편성 때 보다 정확한 보험료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당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진료비가 평균 2.36% 인상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인상률과 같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7개 의약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종민기자 lj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