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쟁에 군도 뛰어 들었다. 비행기와 탱크 등 각종 무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네트워크중심전(NCW)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용 주파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군 작전이 무기와 C4I 전술체계 간 상호 연동하는 NCW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무기체계 주파수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파법 개정으로 군용 주파수 사용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됨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합참, 국방 주파수 운용 마스터플랜 수립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주파수는 대부분 기존 군 통신체계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각종 유도무기와 비행기, 탱크 등이 네트워크로 전술정보시스템과 연동돼 운영되면 주파수는 현재보다 수십배 더 많이 요구된다. 대용량 데이터통신 위주의 무기체계가 증가해 현재 사용 중인 군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것으로는 무기체계 운용이 불가능하다.
주파수가 부족하면 신규 무기체계 도입이나 개발 시 적기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기체계 개발이 이미 사용 중인 주파수에 맞춰 이뤄지면 특정 주파수 밀집현상도 심화된다.
합참은 6개월간의 연구용역으로 군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과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서 활용하거나 개발 중인 주파수 핵심기술을 분석, 국내 환경에 적용·연구 가능한 주파수 기술을 마련한다.
미래 무기체계와 전파 이용 기술발전을 고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을 조사, 국방 주파수 중장기 운용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미래 무기체계에 부합하는 주파수 대역 예측과 군 주파수 재배치 방안도 갖춘다.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국방 주파수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군 무기체계 주파수 확보, 쉽지 않을 듯
군의 무기체계 주파수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ICT산업 발전과 활성화로 이동통신, 무선네트워크 등에서 무선 광대역 서비스 요구가 증대, 주파수 소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확보경쟁은 모바일 영토를 넓히려는 이동통신업계에서 더욱 치열하다. 기존 군에서 사용하던 1.8㎓ 대역까지 LTE용으로 전환하는 등 이동통신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5년까지 총 778㎒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주파수 수요 증가량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외 철도와 도로,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CO)에도 ICT 발전으로 기기간통신(M2M) 적용 사례가 늘어나 신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에 지능형 시스템을 적용하는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에서도 주파수 확보를 놓고 해당 사업단과 미래창조과학부 간 갈등이 발생됐다.
군의 주파수 확보도 마찬가지다. 군에서 필요한 주파수는 대부분 광대역이어서 주파수 확보를 놓고 갈등이 발생될 소지도 적지 않다.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전쟁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군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파수를 대체해 무기체계 운용 방안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