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공사와 관련해 송전선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송전탑 공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송전탑 지중화 건설 공기는 10년가량 걸린다”며 “신고리 3호기가 준공되고 10년간 송전선 때문에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라며 지중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차관은 밀양 송전탑 공사는 계속 진행하지만 주민과 대화의 장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벌써 전력수급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올 겨울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송전탑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선하지 보상범위 확대`와 `주택매입 이주` 등 밀양 주민이 요구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관은 “기존 체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피해 보상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사 강행`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송전탑 공사를 유보하자는 차원보다도 무리한 공사를 자제하고 대화로 설득해 나가자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