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 벤처와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40여개에 달하는 종합 세트식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재정·세제는 물론이고 규제 완화를 망라한 이번 지원책은 초기 벤처에 지원을 집중한 기존과 달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벤처자금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태계를 만드는 데 올해만 3조313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및 회수 시스템을 확충한다. 5000억원 규모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규모를 5000만원 이하 투자 시 50%(현 30%)로 확대한다.
성공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후배 펀드`도 올해 안으로 만든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매수기업 법인세를 감면하고 매도기업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한다. 미국처럼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할 때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M&A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규모(신주 발행 10% 이하) 합병은 기존처럼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오는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를 신설하고 기존 코스닥 시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캐피털 등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재창업자금도 기존 400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톡옵션제를 개선해 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분납하도록 하고 자회사 임직원의 옵션도 허용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가칭 창업비자도 도입한다. 창업플랫폼 확대를 위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계하는 관계부처 합동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조경제 구현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창업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전 단계에서 자금이 막힘없이 순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