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파수 할당 이통 3사 입장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의 KT 인접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로 다른 효율성 논리로 정면충돌, `효율성 논쟁`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KT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1.8㎓ 인접 대역 할당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 대역 할당은 KT의 효율성에만 국한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산업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고려한 총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공정경쟁 논리에서 기선을 잡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가 강점으로 내세운 효율성 논리의 허점까지 겨냥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방식 의사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주장하는 효율성의 초점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1.8㎓ 주파수를 할당, 광대역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대역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KT 논리다.
KT 관계자는 “광대역화를 선도하면 경쟁사가 투자를 서두를 수밖에 없어 KT 광대역화에 따른 가입자 유치효과도 제한적이므로 특혜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KT가 주장하는 효율성은 KT 주파수 자원에 한정된 협소한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사업자는 1.8㎓ 주파수 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선순환 투자, 이용자 복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효율성 개념을 제시했다.
이통 3사 모두가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등 조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세대(3G) 800㎒ 주파수 독점으로 인한 경쟁 우위 지속 사례를 비롯해 급변하는 이통시장에서 2~3년의 (광대역) 격차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임이 분명하다”며 “KT가 1.8 ㎓ 광대역 효과를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3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를 유도함은 물론이고 모든 이용자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거시적 효율성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보다 이통 3사의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게 이동통신 전후방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KT 광대역화 이후 양사의 투자 규모와 3사의 동시 광대역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KT가 보유한 1.8㎓ 인접대역 할당을 향후 경쟁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지만, 정부는 거시적인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가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정책을 결정했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며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를 불식하고, 주파수 효율성은 물론이고 이통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