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키코 피해기업 구제와 재발방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엔저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수출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이나 고통 받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이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고, 제2의 키코 사태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이 국회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근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기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재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오세경 건국대 교수는 키코 상품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금융시장자유화 이후 금융회사들이 금융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극대화에 치우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 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키코 사태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실시 계획을 밝혔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에 발생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보상받고 유사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법률적 보완 요구가 크다”며 “공청회 이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