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범정부 전자정부 수출지원 협의회 구성방안 범정부 차원으로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구성안이 정부 조직개편으로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은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부 해외수출이 단편적인 양적 성장에만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방안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한 안행부의 전자정부 관련 조직과 예산이 줄어 연내 논의 착수도 불투명하다.
당초 안행부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조달청·관세청·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협력단(KOI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 공관·정부통합전산센터도 참여한다. 협의체 형태는 관련 기관의 실·국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으로 안행부 전자정부 기능이 일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실무를 담당할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미래부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추진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 지연으로 미래부 등이 늦게 출범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은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미래부 등 다수 부처가 조직개편과 인사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정부 해외수출은 안행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개별 추진한다. 관세청과 조달청 등도 자체적으로 해외수출을 진행한다. IT서비스기업의 한 해외사업본부장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이 부처별로 이뤄지다 보니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공적개발자금(ODA) 지원 전자정부 해외사업 확대 등은 매번 말만 나올 뿐 현실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잡는 형태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협의체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이 부처별로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처별로 실제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나 국장이 참석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전자정부 해외수출 수행기업과 해외 공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하면 부처별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지원체계를 통합, 단일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부처별로, 특정 사안별로 진행하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논의도 협의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안이 이뤄지고 성과를 내야 한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u시티 해외 수출 추진 시 대국민 민원행정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DA 지원 전자정부 해외사업 추진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소프트웨어(SW)가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