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만든다. 양 기관 간 인사교류도 실시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MOU 교환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 주요 업무가 분리돼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업무 중복·충돌 등 파행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MOU 교환으로 최소한의 강제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정책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번 MOU에 따라 최문기 장관과 이경재 위원장 간 간담회를 비롯해 미래부 제2차관과 방통위 상임위원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간 간담회를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미래부 방송통신융합실장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하는 상설 `방송통신 정책협의회`도 구성한다.
이와 별도로 뉴미디어, 단말 보조금, 주파수, 개인정보, 광고 등 현안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 국장 혹은 과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실무 정책협의회`도 가동된다. 정책협의회 구성·운영과 인사교류 등 세부 이행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MOU 교환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 등 2개 실무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정책 협조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도 본격화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인사교류 방안으로 단순 파견 혹은 부처 간 교차·순환 근무는 물론이고 소속 기관을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태희 미래부 운영지원과장은 “인사교류 형태와 방법 세부 사항을 마련, 빠른 시간 내에 인사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 국장급도 인사교류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를 시작으로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교환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MOU 교환을 시작으로 다른 부처와 정책 협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영진 미래부 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이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의 MOU 교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노익 방통위 기획총괄담당관은 “미래부에 이어 정책 협력이 필요한 부처와는 MOU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