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원자력협정이 2016년 3월까지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추가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정부의 협정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 노력도 원점으로 돌아왔다.
외교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현행 협정을 2년간 잠정 연기키로 했다”면서 “양측은 협상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6차례의 본협상을 개최하는 등 2년 반 동안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의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가운데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 양국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원전 연료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개정 협정에 반영코자 했다. 하지만 미국은 농축과 재처리 모두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다.
양국은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양측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파이로 프로세싱의 실증연구 완료시점이 오는 2028년으로 향후 10∼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이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계속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의회 절차를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의 추가 협상은 2015년 5월 전후로는 마쳐야 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