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무줄` 제2금융권 대출금리체계 뜯어고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제2 금융권 대출금리 체계를 전면 뜯어고친다.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반기 중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소관 부처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카드·캐피털사와 `제2 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에 참여한 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대출금리 현황과 자금조달 원가, 영업 마진 등 대출구조를 일괄 점검키로 했다. 이후 제2 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고 카드사·캐피털 등 업체별로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사는 대출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카드론(카드사의 대출상품) 평균 금리는 15.5%,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22.8%에 육박했다.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조합이 임의로 대출가산금리를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체계적인 대출금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현황을 보고받아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 대출금리 체계 문제를 손볼 계획이다.

올해 7월 이후 업권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개편해 실제로 개선안을 도입하면 금감원이 9월부터 대출금리 체계 개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농수협, 신협 등으로부터 자체 개선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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