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국제협력 전담기관 설립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ICT분야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돕는 `미래창조국제협력협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설립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미래부 소속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6개 협회가 있지만 총괄조직 부재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지만 ICT관련 국제기술·정책 변화대응과 행사유치·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산ITU 전권회의`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산ITU회의 준비를 계기로 ICT국제협력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만들어 부산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정부와 민간의 ICT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ICT 수출확대를 돕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난 1971년 일본ITU협회를 만들어 ICT 국제협력업무에 대응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국제협력협회`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