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대한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인식 대기업 60% 이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1차 협력사는 이 비중이 20%대로 낮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1개사와 1차 협력사 318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60.8%가 협상권 위임을 반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39.2%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없었다. 1차 협력사의 경우 56.0%가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0%는 `반대`였다. 위임을 찬성한 비중은 21.0%였다.
대기업 98.0%, 1차 협력사의 59.2%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은 `카르텔(담합) 허용으로 시장 경쟁질서 훼손 및 가격 경쟁력 저하`가 34.3%로 가장 높았다. 1차 협력사는 가격 결정을 한계기업이 주도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납품기회 축소 비중이 20.8%로 가장 높았다. 1차 협력사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21.2%)과 `대·중소기업간 상호신뢰·협력강화`(12.5%)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했다.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카르텔이 허용되어 시장경쟁질서가 훼손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위축된다”며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손실이 이득보다 큰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협상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관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표】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대한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인식
※자료: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