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웠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융합산업을 육성,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리자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로 대응한다. 지난 6일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주요 국정과제에 맞춘 대응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18일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경기도의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정책으로 중소기업 창조경제를 돕기로 했다.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자리 창출형 R&D`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R&D와 첨단·지식·미래산업 육성형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ICT, SW, 고령 친화적 웰니스,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등 14개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총예산의 1.4% 수준인 과학기술 예산을 오는 2017년까지 2%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반월시화산단 등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성남 판교와 과천·안양·평촌, 수원 광교를 잇는 SW벨트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에는 지방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지자체라는 점이 든든한 배경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체 인구 4분의 1과 중소기업 30% 이상이 밀집한 지역이다. 전국 지식 기반 제조업의 40%, 바이오산업의 33%, IT산업의 28%가 집적해 있고, 고급인력 확보도 용이하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자원이 풍부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얽매여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에 투자 효율을 감안한 지방 과학기술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실정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아는 만큼 R&D 보조금을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은 “대형 국책과제에서 경기도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부 과기 정책에 경기도 혁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R&D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문수 도지사도 지난 18일 개최한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과학기술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자체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과학기술 정책 총괄조정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했고,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5년간 1649억원을 투자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R&D단지 조성과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자한 예산도 총 1조6400억원에 이른다.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첨단기술 거점을 조성한 것도 큰 성과다. 경기도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와 경기도산학협력단협의회 등 경기도 맞춤형 산학연 연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도는 새 정부 창조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이처럼 첨단 혁신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판교·기흥·이천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수도권 SW클러스터 구축, 고령 친화적 웰니스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