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에너지, 환경, 국토 관련 이슈는 칸막이를 허물어 지속가능 차원에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과 14개 댐 장기계획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환경변화에 영향 요인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장·차관급 차원의 대화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넘어 환경부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의지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확정한 6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에 포함된 발전소들이 건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양 부처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확정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목소리를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문에서도 지경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인수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질서 혁신이 언급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설비 보급 기여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RPS 이행계획과 공약의 취지가 충분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14개 댐 장기계획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지경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부처 칸막이 해소는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라며 “장·차관이 의지를 갖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협조하다 보면 최선이자 차선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