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정을 앞두고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 기획·집행 기관도 업무 조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및 중견기업 육성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산하기관의 업무 재분장과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다.
매년 각각 2조원과 1조원이 넘는 지경부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대표적이다.
KEIT는 소프트웨어(SW) 업무를 중심으로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함에 따라 조정이 예상된다. KEIT 내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 정보통신산업 PD그룹과 정보통신산업평가단 내 SW 관련 업무 등이 해당된다.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KEIT 내 관련 조직을 따로 분리해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KEIT는 전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2009년 총 6개 기관 조직과 기능이 합쳐서 설립된 곳이다. 이제 막 안착한 조직을 또 다시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부처와 달리 산하기관은 타 기관으로 인력 이동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KEIT 업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R&D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KIAT도 `월드클래스300` 등 중견기업 육성 업무가 지경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조정이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지경부 조직 이관과 관계없이 사업은 KIAT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추후 중기청과 협의해 다른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 사업 이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산하기관 업무 재조정 방안은 추후 이뤄질 것”이라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