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부처 산하조직이 아닌 독립기구 형태를 유지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의사결정 조직인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대국민 소통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18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은 원안위 설립취지에 맞는 긍정적 형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서는 원안위가 독립기구 지위를 잃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전문가는 “원안위는 구조 측면에서 하나의 독립적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장이 기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부분은 위원회 역할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원안위를 중심으로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원안위 운영의 또 다른 키워드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여야가 위원 구성에 행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를 참여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때문에 차기 위원회에서 여야와 행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도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사안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국민 소통도 남은 해결과제다. 그 동안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국민소통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총리실 산하의 다소 동떨어진 조직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 어떻게 긴밀히 대화할지 고민할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여야 합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두기로 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한 목소리로 원자력 R&D의 산업통상자원부 편입을 반대해왔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