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수출 확대와 불공정 무역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가 우려된다.
6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2013년 통상정책의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고용 증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불공정 무역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의제에는 수출확대 방안과 지적재산권 위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불공정무역 관행 제재 강화 내용도 담겼다.
통상정책의제는 행정부가 1년간 추진할 통상정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의제와 관련 미국 정부가 작년 2월 상무부 등 6개 부처를 통폐합하면서 설립한 무역집행센터(ITEC) 활동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ITEC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작년 3월 이후 1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표】한·미 FTA 발효 전후 양국간 수출입 증감 비교
※자료: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