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한국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강은희 의원은 “창조 경제의 핵심은 지식산업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션과 과제-ICT 융합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해 왔지만, 지식산업 결과물에 대해선 그렇지 못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창조적인 것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웰니스IT 산업도 마찬가지다. 가치를 평가받고 수익이 나야 한다.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분야에 적절한 비용이 지불되면서 수익성 확보에 따른 새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이 만들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법과 제도, 예산을 조성해 지식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가 됐다”며 “미래부가 해야 할 핵심 임무”라고 말했다.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등 생태계의 다른 축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국 ICT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소비자를 바탕으로 참여와 공유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편리성 강화에 투자하고 공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이 참여와 유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또 외산 플랫폼에 의존도가 높은 현재 산업 구조의 문제점은 유통 분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생산과 소비, 유통 세 부분을 ICT를 기반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미래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미래부의 형태가 이상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신과 방송이 규제와 진흥 모두 합의제 기구에 속해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독임 부처가 빠른 정책 결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부는 단순히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이 담겨 있는 정부부처”라며 “우리나라가 지식산업 분야에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는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토론 주제인 웰니스IT에 대해선 “사회문화, 국민 행복,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가 연결된 분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현재 법제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