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5>정부3.0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의 창조정부 3.0 핵심사항

박근혜정부는 일방향인 정부 1.0과 양방향인 2.0을 넘어 융합형 행정인 창조정부3.0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신뢰정부 구현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정부와 민간협업 확대 △정부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정책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이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행정부도 내부 핵심 부서로 창조정부전략실 구성안을 마련했다.

정부3.0을 구현하려면 공공정보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그 접근 방식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처 간 현실적인 협업 시스템도 절실하다.

먼저 실질적인 공공정보 개방이 급선무다. 지난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했다.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기상청·문화재청·서울시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공공정보를 개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공정보가 개방되지 않았다.

공공정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80% 이상이 데이터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는 인허가가 음식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일반 기업 사무실인 경우다. 데이터 불일치는 인허가 정보뿐 아니라 식품·위생·환경·공간·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공공정보의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개방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공공정보 민간 활용으로 연간 5조3000억원의 시장과 1인 창조기업 42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방된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공공정보 개방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지지 않고 기관 일방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단순 공개에 불과하다. 정작 수요자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른다. 공공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정보 개방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와 행안부 `공유자원포털` 등 모든 기관의 공공정보 개방 사이트를 연계해 한 곳에서 손쉽게 개방 공공정보 목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정보 간에 표준화가 돼야 한다.

정부 협업시스템 운용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정부 등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강화했다.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안전, 국·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 기반의 혁신을 이뤘다. 그러나 단절된 서비스로 융합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였다.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무려 7개 기관이 운영한다. 전자결재 서비스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인식 단절이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 운영 단절로 이어졌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창조정부의 핵심 가치인 효율적인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맞춤형 융합행정은 공공기관이 일하는 방식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용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정부 3.0 핵심사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