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관한 야당 논리를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발표 중 간간이 손 제스처를 써가며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한 시간 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등 창조경제를 이끌 수장이 출항 전에 사퇴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일부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바로잡고 직접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목소리에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방송통신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 장악은 그러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만큼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파행사태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한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직후 이어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긴 실타래를 풀어보려 어제 여야 대표를 초청해봤지만 그것도 결국 무산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야당에서 연일 주장을 했는데 회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 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기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힘들다”며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에 제시된 4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차질이 없도록 우선 해결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상징인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닿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내에서 `전략적 후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매우 위험한 정치행위”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국민 담화 발표 후 브리핑에서 “국민여론에는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다가 이제야 다급해져 입법을 강요하며 국민께 호소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다시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아무런 입장변화도 없이 절차도 무시되고 합의도 안된 회동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