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26일 처리도 불투명

여야는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이미 1·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상 난항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통합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과 관련해 여론전을 펼치며 서로를 압박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인 방송 광고·IPTV·뉴미디어·주파수 규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창조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어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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