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5년만에 산업 진흥체계 대폭 개편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하면서 산업 진흥 조직을 부품·완제품과 플랫폼 산업으로 이원화한다. 지난 2008년 지경부 출범 이후 이어온 주력(제조업)-정보통신(ICT)-신산업(미래산업) 육성체계가 5년 만에 바뀐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출범에 맞춰 기존 1차관 산하에서 산업 진흥을 맡은 성장동력실과 산업경제·연구개발(R&D)을 주관한 산업경제실을 요소별로 통합·재분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성장동력실 내 정보통신산업과 산업경제실 내 중견기업 조직이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데 따른 변화다.

1차관 산하 기존 성장동력실과 산업경제실은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로 바뀐다. A와 B 조직을 요소별로 묶어 A2, B2가 아닌 새로운 C와 D 조직을 만드는 형태다.

성장동력실 담당 주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 가운데 부품, 완제품에 해당되는 산업군은 산업정책실로 배치된다. 부품, 소재, 화학 등과 자동차, 조선, 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각각 나뉘어 배치된다. 산업정책실에는 산업경제를 총괄하는 기존 산업경제실 내 산업경제정책관(국) 조직이 추가로 편재된다.

성장동력실 산하 신산업 가운데 다른 산업의 플랫폼과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은 산업기반실에 속한다. 나노, 지식, 디자인, 바이오 등이 해당된다. 기존 산업정책실에서 R&D를 담당하던 산업기술정책관, 지역산업을 총괄한 지역경제정책관도 산업기반실에 자리잡는다.

산업군으로 보면 부품·완제품 개별산업과 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응용·기반 산업군으로, 정책기능 측면에서는 현안 대응과 미래 지향적 중장기 조직으로 각각 나뉘는 셈이다.

세부 조직은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산업 진흥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범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단순한 실·국 이동이 아니라 정책 효율화가 가능한 형태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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