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칫 용두사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행정학자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미래부 기능 설계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것이라며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앞다퉈 내놓았다.
이들은 자칫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선언 자체가 헛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의 ICT 정책 통합을 반쪽짜리라고 평가절하한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비등하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인수위가 원안 고수에 집착할 뿐, 미래부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안중에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래부 조직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기존 7개 행정기관과 2개 자문위원회가 담당한 기능을 단순 이관하거나 혹은 기존 부처보다 축소되는 형태로 짜여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임베디드 SW와 정보보안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킴으로써 정책 중복과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임베디드SW를 포함한 SW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개별부처가 관련 분야 임베디드SW 보급·확산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보통신 표준화를 미래부로 이관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정보통신 표준화 원천기술 개발과 연계해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온라인·모바일 추세에 따라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대한 게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미래부 업무를 제외한 것은 이해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이유다.
전직 관료 출신 ICT 전문가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망라하는 ICT 생태계 핵심은 게임과 SW를 제외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래부 출범이전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전행정부에 기능이 존치되는 정보기술아키텍트와 정보시스템 감리 등도 미래부 이관 업무로 손꼽힌다.
정보화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아키텍트는 행정정보화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국가정보화와 ICT산업 발전에 필수 기능”이라며 “미래부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행정학자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미래부가 공룡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학자는 “산업통산자원부는 외청인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 진흥, 서비스 산업 진흥, 산업연구개발, 통상 정책과 통상 교섭, 무역 기능을 관장하게 됐다”며 “창업과 신기술, 신산업진흥,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등 현 정부보다 조직과 위상이 확대·강화된 대표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