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활용해 청년실업의 6%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는 교역의 한 형태이다.
19일 산업연구원(KIET 원장 송병준)이 발표한 `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우리나라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면 1만8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년 실업자 31만여명의 6%에 달하는 규모다.
이미 세계 각 국은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훈련기를 수입한 페루는 절충교역에 따라 우리 정부에 자국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인도, UAE, 네덜란드 등 주요 무기 수입국도 절충교역으로 수출물량 확대와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KIET는 차기 정부가 5년간 수입 예정인 134억달러 규모 무기 거래를 절충교역으로 연계하면 최소 6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술습득 위주로 이뤄지는 현행 절충교역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하면 신규 일자리 최대 3만765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만8417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