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계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대기업 중심의 참여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과제에 평년대비 많은 예산이 책정되면서 중소기업의 과제신청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기상산업연합회는 기상산업진흥원이 공고한 `2013년도 기상산업 R&D 사업`이 사업자 의견 수렴 없이 사실상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운 과제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회는 기상청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선정을 지양하고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중심으로 기상산업 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업계는 연구개발 사업이 공고되기에 앞서 지난해 과제안을 제출했지만 지정공모과제에 관련 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정공모과제는 기상청이 정책적으로 선정하는 과제다. 또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미 진행해 정작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예보사업 등 기상정보 유통과 서비스 분야 지정과제는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정공모과제는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기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매시업 서비스 개발`로 총 17억원(3년)이 배정됐다. 업계는 해당과제에 전체 지정공모과제의 절반이 넘는 비용이 책정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사업자가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일반공모과제는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지금까지 기상산업 공모과제는 사업에 따라 총 예산이 평균 1억원 안팎이었고 규모가 있어도 3억원 수준이었다. 연합회는 기상업계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예산배정이 큰 연구개발 과제에는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 예산이 클수록 기업부담금과 연구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기상사업체 수는 170여개에 달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일부 과제에 예산이 쏠린 것 보다는 전체 기상청 예산이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지정공모과제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기는 했지만 IT융합 트렌드에 맞춰 개발이 필요한 부문이고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산업연합회는 “기상산업 연구개발은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도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 기상사업자들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