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성 산업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해야 관련 기업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종원 남서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장)는 `우리나라 위성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위성산업 육성 관련 법률 개선과 차세대 위성통신 등에 기업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 교수는 “차세대 위성 산업을 주도할 위성전문회사가 설립돼야 한다”며 “대기업 등 산업체가 위성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은 교수는 상용위성 표준버스 개발 로드맵을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꺼내놨다. 국가우주개발 계획에 민간 부문을 아예 포함시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목적 위성과 기상위성을 활용한 우주외교와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국내외 재난 시 비상통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 교수는 또 우주사업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대통령 직속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했다.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는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예산 결정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위성의 품질보증을 위한 감리기관 설립과 위성관련 국책 연구소 일부를 국가지정 위성회사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위성산업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독자모델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산업경쟁력이 약한 원인으로는 연구개발 관점 위성 개발 추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가 사업 자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용 또는 공공활용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목적실용위성 탑재체 기술 성숙도가 선진국 대비 43%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로 우리나라 위성 상업화를 보면 `우리별` 위성사업을 주도했던 연구진이 설립한 세트렉아이(대표 박성동)는 소형지구관측 위성을 독자 개발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터키 등에 위성시스템과 탑재체 및 부품을 수출했다. 반면에 실용급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2호는 해외로부터 관심은 받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
은종원 교수는 “산학연의 역할 정립, 정부출연연 산업체 기술이전과 위성개발 인력 상호교류, 정부의 연속적 위성 개발 사업 추진 등과 같은 위성 산업 육성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오는 3월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가 발행하는 논문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