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분주하다. 새누리당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대선 공약을 번복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선 공약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지난 주말 방송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로 이관시켜 통합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ICT 정책 관련 기능은 별도의 전담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독임제적 요소를 청산하고 합의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이 같은 공약은 박 당선인의 ICT 전담조직 적극 검토라는 공약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대선후보초청토론회, 각종 세미나서 이 같은 의미의 정보통신부 부활이나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여러 번 약속했다.
민주당 해명처럼 ICT전담부처가 방송 정책을 제외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통합의 역사와도 배치된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오해라고 하지만 오락가락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가칭)정보통신미디어부로 통합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선 때는 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약속하고 매니페스토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집에는 ICT정책 총괄기구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적시했다. 문재인 캠프에 친노 측 모 인사가 참여하면서 생긴 변화다.
공약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 대선 이후 수시로 공약을 갈아치울 만큼 상황이 급반전했는지 의문이다.
방통위를 존치한다고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혹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는 차치하자. 다만, 불과 반년 전 방통위 해체를 주장하다가 방통위 존치로 급선회한 입장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민주당 몫이자 책임이다. 자칫 민주당의 공약 전체가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부개편안을 놓고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인지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