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기능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가 불가피한 만큼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4명 진술인 간 방통위 기능 축소와 존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도 방통위 기능 축소와 존치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등 시각차이가 상당함을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4명의 진술인은 방송통신 융합이 글로벌 트렌드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지만 해법은 상이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와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방통 융합을 위해 방송 진흥과 규제 분리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 진흥과 규제 일원화를 지지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통위 존치 주장은 최악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자칫 미래부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 경험을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정치와 정책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지난 5년간 ICT 정책 분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가 ICT 생태계를 한 곳으로 모아, 책임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방송 없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성장과 복지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사례가 없는 미국을 소개하며, 규제와 진흥 일원화를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 방송 분야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한 곳(FCC)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방송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강조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가 방송 규제를 담당하지만 관련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가 갖게 된다며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