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된다.
13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는 누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장은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추세, 1∼2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누진제 완화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시나리오별 예시로 단일요금과 3단계 3배, 4단계 8배를 제시했다.
최 과장은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시기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