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를 대표하는 5대 단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역할 축소에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했다. 민주통합당이 방송 진흥과 규제 분리 불가를 내세우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존치하겠다는 움직임에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전자신문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 올바른 조직개편 방향`을 주제로 가진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부 위상 하락과 방통위 존치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미래부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과학기술·ICT를 망라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사무총장은 “미래부가 과학기술을 담당하지만 기초기술 연구개발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합하지 못했다”며 “연구개발의 전 주기적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주환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감사는 “미래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과학기술·ICT 모두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기능 존치 주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성철 미디어공공성과 발전을위한시민연대 운영위원은 “민주당 입장 번복은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으로 공당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방송의 산업성을 간과하고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희준 정보방송통신발전을위한대연합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논리는 통신은 규제와 진흥 간 구분이 가능하고, 방송은 규제와 진흥 간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트렌드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미래IT강국전국연합 상임대표도 “야당 주장대로 방송 정책 모두를 방통위에 존치하면 또다시 정치적 쟁점에 휘둘려 산업 발전 정책이 한 걸음도 못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