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사법 공공정보 쉽게 본다

NHN(대표 김상헌)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와 대법원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NHN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NHN은 업무 협약으로 대법원 판례 중 비실명화된 7만여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에서 제공한다. 이용자은 사법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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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차한성 처장(왼쪽)과 NHN 김상헌 대표(오른쪽)가 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NHN은 네이버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하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교육 인식 전환 활동도 한다.

김상헌 NHN 대표는 “NHN은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믿을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법률 정보에 이용자 접근성 및 정보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은 “온라인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돼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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