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화력발전 부문이 발전공기업 텃밭으로 변모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차 수급계획에 선정될 민간기업 프로젝트 다수에 발전공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알려진 민간기업 주도 화력발전 프로젝트 8개 중 3개가 발전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 중이다. 3개 프로젝트는 강릉 G프로젝트(삼성물산, 남동발전), 삼척 동양파워(동양그룹, 중부발전, SK E&S), 삼천포 NSP IPP 독립발전사업(SK건설, 남동발전)으로 모두 대용량 석탄화력사업이다.
표면상으로 건설의향서를 낸 주관사를 기준으로 6차 수급계획상 전체 화력발전 프로젝트 12곳 중 8곳이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따른 지분참여 관계를 고려하면 실직적으로 민간기업이 운영을 전담하는 것은 5곳이다.
업계는 전체 화력발전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에 발전공기업이 이름을 올리면서 발전시장도 사실상 공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간발전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발전소 설계·시공·조달에만 참여하고 준공 후 실제 운영단계는 발전공기업이 도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공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이 과연 민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차 수급계획 심사에서 민간기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발전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발전공기업과 건설사 컨소시엄의 경우 EPC와 건설의향서 제출은 건설사가 맡고, 운영 및 유지보수는 발전공기업이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가 나눠졌다. SK건설은 EPC 사업만 계획하고 향후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민간 독립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자 지분을 출자해 별도회사를 구성하고 지분율도 민간기업이 과반이 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 발전사업의 수익 조정을 위해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역시 우선 민간석탄화력 정산조정계수를 정하고 지분율에 따라 발전공기업 수익으로 편입되는 부분만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